법령 영화진흥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4항위헌제청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